물려죽은 사건 사례 대전 변호사 이한나 자신의 애완견이 목줄 없는 남의 개에게
#대전변호사 #반려견 #목줄없는개 #민사소송 #물려죽음 사건번호:2013 가소00000 개요:2013.1.15.경 대구○○인근에서 김 씨의 개(진돗개)가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박 씨의 개(치와와)와 다투다 박 씨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다고 인정된다.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김모씨(진돗개의 주인)는 박모씨(치와와 주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사고 당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