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한국기록가협회 논평 2023-02) 대통령 기록 보관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기록 관리 시스템의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작성을 장려하고 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이하 ‘지정제’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의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이러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에서는 기록 열람권한을 가진 전임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