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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성공사례(기각된 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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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곤 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4층 1413호
최근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실시하는 공공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개인파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부양가족 기준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했고, 부양가족 계산 시 신청자도 가구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인 독립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신 기준을 따라야 했는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한다.
세부 요건을 살펴보면 노부모와 미성년자녀는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와 성년 자녀는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모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받지 못한다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월 상환액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간주해 월 상환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 서류에는 정확한 월별 상환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에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제도 이용이 중단되고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전 자격과 경제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 월소득은 생활비 이상이어야 하고, 총부채가 1000만~25억원 사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팔아 빚을 전액 갚을 수 있다면 법적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생 신청이 거부되면 재신청은 추가 검토를 받게 됩니다.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개정된 최저생계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소득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 소득의 50%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2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월 소득 한도는 282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 최소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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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계획을 수립해 법원 승인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개인파산에 비해 과도한 소비나 도박, 투기적 투자 등으로 인한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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