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죽은 사건 사례 대전 변호사 이한나 자신의 애완견이 목줄 없는 남의 개에게

#대전변호사 #반려견 #목줄없는개 #민사소송 #물려죽음

사건번호:2013 가소00000 개요:2013.1.15.경 대구○○인근에서 김 씨의 개(진돗개)가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박 씨의 개(치와와)와 다투다 박 씨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다고 인정된다.

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김모씨(진돗개의 주인)는 박모씨(치와와 주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박 씨의 개도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박모 씨(치와와 주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김모 씨(진돗개 주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변호사 이한나 보기 쟁점 : 치와와 남편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산적 피해보상 범위 유무

물려죽은 사건 사례 대전 변호사 이한나 자신의 애완견이 목줄 없는 남의 개에게 1

의진도견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량한 진돗개입니다판단근거 : 1) 손해배상의 범위재산적 손해 : 1,500,000원(치와와견의 구입가격 3,000,000원×0.5) 그외에도 치와와 견주는 사고 당시 개의 아이를 2회 정도 출산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이익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위자료 치와와와 주인은 개의 죽음으로 1,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진돗개의 주인은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 회복되지만, 그것으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며, 박씨(치와와의 주인)도 같은 이유로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애완동물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 애완견으로까지 생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치와와의 주인)는 보통의 애완견은 보통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만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애완동물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애완동물을 넘어서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의 소유주라고 생각한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개가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애완견으로 지내 온 기간,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개의 교환 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원고(치와와의 주인)의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재산적 손해액 1,500,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총 1,800,000원

'추천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