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안과의사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 지혜주머니’에서 안과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답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해피빈’으로 조금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2022년 12월 27일 기준) 지혜주머니 등급은 물신입니다.
연말을 맞아 남은 콩(해피빈)을 기부로 다 냈어요.
지난 번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모금에 기부했는데 2023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다시 기부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아암 가족의 또 다른 집지방에서 올라와 하루 종일 힘든 항암치료를 받는 소아암 가족들이 쉬어가는 쉼터, ‘사랑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happybean.naver.com아무튼제가지혜주머니활동을하다보면군입대전에하는병무청신체검사,병역신체검사에대한질문이많이올라옵니다.
오늘 EYE 잘 보이기로는 시력과 관련된 병역 신체등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2021년 7월 29일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력 장애표 1표1. 시력장애 병역판정평가기준1) 시력은 안경을 벗은 ‘맨눈’이 아닌 본인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의 ‘최대 교정 시력(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약시(Amblyopia) : 정상적인 시기능 발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세 이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① 4급(보충역, 공익): 외눈시력 0.6이하(￥0.6)② 5급(전시근로역): 외눈시력 0.1이하(￥0.1) 또는 좋은 눈시력 0.2이하(￥0.2)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표2)표2.굴절이상 병역판정평가기준 주의사항1) 평균 구면 대응값(Spherical equivalent)① 난시는 근시 또는 원시와 공존할 수 있으므로 난시가 함께 있을 경우 근시 또는 원시에는 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② 평균 구면 대응치 (SE, 그림 1) = 구면 도수 (Sphereical diopter) + {1/2 × 원주 도수 (Cylindrical diopter) }1. 평균 구면 대응치 계산2) 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 스마일, 안내렌즈 삽입술)을 한 경우 3개월 후 판정합니다.
3) 굴절 이상의 4급(보충역, 공익근무요원) 기준(표3)표3. 근시, 원시 및 난시의 병역판정기준① 근시: -13D 이상 ② 원시: +6D 이상 ③ 난시: -5D 이상(수평 수직 굴절률 차이로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 원주도수, 원주값 값) 평균 구면 대응값(SE)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시와 원시의 경우 단순히 구면도수(구면값)만 생각하면 3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6.0D(sph)-0.5D(cyl)axis 180’의 눈이라면 SE를 적용했을 때는 +5.75D의 원시이기 때문에 3급에 해당합니다.
부동시, 부등시(Anisometropia) 두 눈의 시력(굴절이상)이 다른 상태(표4)표4. 부동시 병역판정평가기준1) 평균 구면 대응값(SE)을 적용하여 난시를 함께 고려합니다.
– 굴절 이상일 때와 같습니다.
① 2.0D 이상 굴절 이상의 차이를 의미 있는 부동시(부등시)라고 생각합니다.
② 5.0D 이상 차이가 나야 4급입니다.
2) 시력교정수술과 관련된 부등시 ①시간 차이를 두고 한쪽 눈씩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는 경우에는 양쪽 눈 수술이 모두 끝나고 3개월 후 판정합니다.
cf. 한쪽 눈만 수술을 받고 중간에 신체검사를 하면 ‘7급(재검사)’입니다.
일시적인 부등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② 반드시 두 눈 모두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 눈만 수술을 한 경우 수술하지 않은 눈을 대상으로 ‘부동시’ 항목이 아닌 ‘굴절 이상’ 항목으로 판정합니다.
실명, 시력상실 당연히 현역복무 대상자는 아닙니다(표5).표5.법적 실명, 시력상실, 시각상실에 대한 병역판정기준1) 광각(Light perception)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시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가락 개수를 구부릴 수 있는 ‘안전수지(Finger count; FC)’와 그보다 낮은 손가락 움직임만을 구분하는 ‘안전수동(Handmotion; HM)’이 있습니다.
[EYE 잘 보이는] 시력이란? – 시력의 정의, 시력측정, 시력환산,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잠재시력검사, 대비감도검사 시력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시력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blog.naver.com② FC, HM보다 시기능이 나쁠 때 빛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광각)으로 평가합니다.
㉠ Light perception(LP)으로 표현하고 ㉠의 빛을 느끼면 LP(+), 느끼지 못할 때 LP(-)로 씁니다.
광각만의 시기능이라면 실명과 동일하게 평가하겠습니다.
2) 한쪽 눈의 경우는 5급, 양쪽 눈 모두라면 6급 ①1-3급은 현역복무 대상자로 (그림 2)②4급은 보충역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③ 5급은 전시노동역으로 평시에는 병역면제 상태이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군수공장 등의 시설에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하는 신체 등급입니다.
④ 6급은 병역 면제입니다.
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병역판정기준, 군입대 신체검사, 병무청 신체검사 중 시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눈 질환으로 인한 수술력이나 과거력이 없다면 약시, 굴절이상, 부등시(부등시)를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병역판정기준, 군입대 신체검사, 병무청 신체검사 중 시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눈 질환으로 인한 수술력이나 과거력이 없다면 약시, 굴절이상, 부등시(부등시)를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