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계속되어 온 재해 지원금의 규모 중 3월 말에 지급되는 4차 재해 지원금의 규모가 최대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재해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자 중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차 재해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습니다.

제4차 재해 지원금의 대상은 세분화된 기준에 적용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본예산 4조5천억원에 추경예산으로 조달할 자금 15조원을 추가했습니다.

제4차 재해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단체 금지 업종, 통영 업 제한 업종, 일반 업종-집합 금지 업종:조치 연장 업종(실내 체육 시설, 유흥 업소, 노래 연습장 등):중도 완화된 업종(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영업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등 일반 업종(연간 매출 10억원 이하):매출 20%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 구분: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음:2019년 대비 부가 가치 2020년 매출 감소 여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 운전사, 간호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Q)휴폐업 소상공인도 받으시겠어요?A)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4차 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의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Q)운영하는 사업체는 2개 이상 있다면?A)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합니다.

2개 운영 시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의 운영 시 200%가능

제4차 재해 지원금 액수 제4차 재해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얼마씩 지급되는지 금액을 알립니다.

기존의 기준과 달리 동일한 업종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구간을 세분화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집합 금지(연장)업종 500만원 연립 금지(완화)업종 400만원 연립 제한 업종 300만원-일반(경영 위기)업종 200만원-일반(단순)업종 100만원 근로 취약 계층(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3차 지원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지급-법인 택시 운전사 고용 안정 자금 70만원-간호 서비스 종사자 생계 안정 지원금(등록 관리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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