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선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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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시행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월세신고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있었네요!
▼2020년7월31일 계약갱신요구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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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대체 임대차 3법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된 특별법

한마디로 임차인은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좀 달라졌다면 민법보다 우선된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이 법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4년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갱신 거부 사유 7

다만 집주인의 실제 거주 목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 후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상한제집세 상한제말 그대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상한선은 5%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연장되어 5%를 넘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상한선은 5%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연장되어 5%를 넘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월세신고제(2021년6월1일 시행)집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보증금이나 임대 기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전세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출처 생활 법령 정보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의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보제공 www.molit.go.kr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21.6.1)에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의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보제공 www.molit.go.kr▼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든 일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정말 쉽지 않고 순탄치 않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은 만들어진 상황에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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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분들이 당사자 의견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저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설치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차임증액제한 easylaw.go.kr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차임증액제한 easy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개정 사유[일부 개정]◇개정 사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업무를 부동산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개정 사유[일부 개정]◇개정 사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업무를 부동산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www.law.go.kr국가 법령 정보 센터| 법령>인용 조문 3단 비교 법령-주택 임대차 보호 법 화면 내 검색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중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3단 비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 삼단 비교 위임 조문 삼단 비교 법령 단위 세단 비교 세단 비교 목록 주택 임대차 보호 법[법률 제17363호,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73호, 2021년 5월 11일 일부 개정]관련한 시행 규칙이 없습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

제. www.law.go.kr정착하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만 원만한 합의로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착하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만 원만한 합의로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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