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인척 동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합의 후 사과문 게시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홍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의뢰인은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합의 및 가해자 사과문 게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2022년 9월경 친인척 동생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억 연봉 강사, 과거 폭행 만행’, ‘의뢰인이 1990년도 말 본인에게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간질을 겪기 시작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여러 플랫폼에서 강의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게시된 내용을 봤을 때 제3자가 의뢰인임을 알게 됐고, 이는 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게시글이 더 퍼지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헌의 대처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은 제출한 상태에서 위임을 맡긴 상황이고, 류홍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 및 입증자료를 받아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해 기존 고소장에 주장 입증을 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의뢰인이 가해자와 사건 이외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 정식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에 류홍은 합의금, 커뮤니티 사과문 게시 등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은 각 합의서 작성 과정에 대해 차질 없이 빠르게 처리를 진행했고, 이후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의 사과문 게시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친인척 동생이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물론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게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해 조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은 각 합의서 작성 과정에 대해 차질 없이 빠르게 처리를 진행했고, 이후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의 사과문 게시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친인척 동생이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은 물론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게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해 조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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