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임박한 입장이라면교통법률에서의 교통사고처리 법률, 별도 지정한 범법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의 공통점은 운전 관련 위법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사고 혹은 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중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운전 관련 불법 범행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이 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내용을살펴보기전에하나의일례를보고살펴보는데,교통사고후미조치처벌의일례관련내용에대해서상담을신청한20대여성마모씨의일례를통해서관련내용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마 씨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시점에서 사고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마 씨의 취업을 상당히 기대했다는 말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상에게는 기억에 없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대요. 하지만 마 씨조차 아기였을 때 동생은 소아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로 인해 집에서는 마 씨를 더 귀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의 한 예와 관련해 상담자 마씨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이 한 번도 꾸짖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조금은 예의 바르게 자랐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마 양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탈선하기도 해서 부모님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런 마 양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어느 날 부모님은 마 양을 식탁에 앉히고 한 가지 말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마씨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프게 울었고, 제발 마씨만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씨는 머릿속을 누군가 강하게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 마씨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심정인지도 생각해봤는데 굳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문제를 논의하던 마씨가 그때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게 되면서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씨는 그동안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기초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3년간 노력해도 성적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마씨는 재수생을 처결하는 경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매진했는데 그러던 어느날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씨는 항상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작은 영어단어 수첩을 들고 암기를 하면서 돌아오곤 했는데 당연히 차 소리가 들리면 주위를 살피며 보행을 했다고 합니다.
마씨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걸어갔지만 마씨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우발적인 경위였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막연한 상황은 그 오토바이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 씨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외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자 일단 신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마씨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일례를 통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청구하게 된 사정이었는데, 여기서 교통사고 후 미조치란 잘 알려진 뺑소니 행동을 말합니다.
통상 이러한 뺑소니 범법 경위에는 사고로 인해 드러나는 손해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이러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상황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했을 때이며 음주운전 이외에는 약물운전, 공개수배의 처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행동 같은 경우에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일화에 관한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음주운전인 상황이 많은데 오토바이 사고의 처지에는 음주운전보다는 무면허 운전인 경위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처지에는 높은 확률로 유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포업을 하는 인간을 꼽아보면 대개 다수의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로 검거되어 다양한 처분이 쌓이면서 자격이 중단되거나 박탈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안 일 때문에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고가 터졌을 때에 응수하며 거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잘 안 보이게 해서 주행하는 상황이 다수이지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려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뺑소니 불법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 후의 조치를 회피하면서 도망 가게 됐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런 뺑소니 불법 행동의 상황에서는 처벌은 통상 크게는 2가지 부류로 잘게는 4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크게는 유기 범행 여부로 구분되고 각각의 행동에는 피해자가 쉽게 상해로 끝났는지, 혹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의해서 다시 처벌이 바뀝니다.
일단 유기한 정황이 없고 상대방이 다친 정도였다면 3000만원~상한 500만원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강제노동 복무 조치를 받게 되며, 가장 무거운 처벌은 유기의 소행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인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강제노동 복무나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의 한 예를 알아봤지만 국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가지 않는 한 끝까지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적발될 처지,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위에서 할 수 있는 심혈의 선택은 법조인을 통해 법에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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